소상공인 기준 매출과 직원수 및 연매출 요건과 지원사업 조건 안내

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선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종별로 매출과 직원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구분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기준 매출과 직원수, 연매출 요건, 그리고 주요 지원사업 조건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소상공인이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와 연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영세사업자를 말합니다. 단순 자영업자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사업자도 포함됩니다. 기준을 충족하면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업종별로 ‘연매출’과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구분해 매년 고시합니다. 아래 표는 주요 업종 기준입니다.

예시: 음식점을 운영하며 연매출이 9억 원, 직원이 4명이라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반면 도매업에서 연매출이 60억 원이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일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매출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확인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4대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으면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경기도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는 연매출 6억 원, 직원 3명으로 소상공인에 해당되어 스마트상점 지원사업을 통해 POS 단말기를 무상으로 교체했습니다.

사례 2. 반면, 도소매업을 하는 B씨는 연매출 70억 원으로 기준을 초과해 일반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저금리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아래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소상공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매출과 직원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실제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최신 기준과 지원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 여러분의 업종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 다음 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총정리